과연 설날에도 5인 이상 금지가 유지될까? 가족이 모여도 300만원 벌금을 낼까? | 31일 이후 방역대책

코로나19 신규확진지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집계한 18일 확진자수는 386명입니다. 지난달 25일 1240명과 비교하면 3분의1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심할 수 없는지 다시 18일부터 방역대책을 2주 연장했습니다.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은 31일까지 지속됩니다.

 

18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 카페, 교회,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tistory.com)

18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 카페, 교회,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세균 총리는 2월달에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과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2월달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31일 이후 방역대책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의 기간에는 설날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절때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가족과 친지모임은 취소돼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5인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요. 보통 친족이 모이면 부모님 두분, 결혼한 자녀와 배우자, 손자손녀 이렇게 온다고 치면 이미 주소지가 다른 5명이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위반이에요.

 

차례나 성묘는 커녕 일단 친인척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일 자체가 안됩니다.

 

황당한 말이지만 현재 방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도 설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문제를 두고 "현재로서는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전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2주간 확진자 감소가 실적으로 나타나야 5인이상 집합금지를 풀어주던 할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유에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고 이동자제를 권고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방역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2주간 감소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 국산 1호 치료제 내달초 방역현장 투입 기대 |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 (tistory.com)

정세균 총리 국산 1호 치료제 내달초 방역현장 투입 기대 |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

 

정부로써는 2월달만 잘 넘기면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만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예방효과와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임상결과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고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죽여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분면 이 두 개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힘을 실어줄 것 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확진자 수는 1억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7000명대로 확진자가 통제되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5인이냐 미만이냐 약간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쨋든 우리도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전세계 숫자

 

일본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