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4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하향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법의 취지 자체는 나이가 어릴 수록 교화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만 최근 청.. 2022. 6. 9. 모나리자 그림에 케이크 테러한 30대 범인 체포 / 모나리자 역대 수난 / 모나리자 가격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 그림을 향해 케이크를 던진 36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중에도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모나리자는 특수 제작된 방탄유리로 보호되고 있어서 실제 작품에 손상을 입히진 못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한 트위터 사용자에 따르면 “늙은 여성의 차림을 한 남성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모나리자 그림의 방탄유리를 깨려고 했다. 그리고 케이크를 유리에 문지르고 장미를 여기저기 던진 뒤 보안요원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또 36살로 확인된 이 남성이 프랑스어로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예술인이여, 지구를 생각하라. 그것.. 2022. 5. 31. 정부 원숭이 두창 관련 법정 감염병 지정 및 위기단계 선포 여부 검토 중 / 원숭이두창이란? 미국 질병청 CDC 정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30일 원숭이 두창 관련「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정감염병 지정을 통한 관리와 진단 및 국내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금일(5월31일) 위기평가 회의 개최를 통해 대응 방향 논의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질병관리청은 5월 30일 ‘원숭이두창 관련 대비·대응 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원숭이두창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법정 감염병 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위기단계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금일 위기평가 회의(위원장: 질병관.. 2022. 5. 31. 미국 초등학교 총기난사로 최소 19명의 학생과 2명 어른 사망 / 미국 총기 규제법 이슈 미국에서 또 다시 최악의 총기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화요일에 텍사스주 유발데(Uvalde)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사망했다고 텍사스 공공안전부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18세 살바도어 라모스가로 확인했고 그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난사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다수는 3-4학년(만 8~9세) 학생들로 알려져서 전 미국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국은 총기 난사범이 총격을 가하기 전에 그의 할머니를 총으로 쐈으며 할머니는 여전히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2년 샌디 훅 사건 이후 최악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집단의 고통을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2022. 5. 25. 이전 1 2 3 4 5 6 7 8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