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하향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법의 취지 자체는 나이가 어릴 수록 교화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만 최근 청소년 중에 이를 악용하여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아주 큰 범죄(강간, 살인, 특수폭행, 절도 등)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이 거의 없거나 또는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등 간단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부터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만 수백만명이 넘게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4번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약속 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법 악용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년들의 범죄가 과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한 것은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소년법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라던가 경험담, 수법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비판적인 드라마로는 올 2월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소년심판이 화재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