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유흥업소 점주들 시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내용입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

아울러 “위기를 맞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의 일상을 바꿨지만 이들중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비가 가장 엇갈렸습니다.

 

비대면 일상화로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의 타격이 엄청났고

 

온라인이나 배달업종 같이 비대면 비즈니스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 영업방식 중에서도 유흥업계의 경우 1년째 제대로된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8일 방역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죠.

반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 유흥업소들은 '형평성 없는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유흥업소 점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두성 / 경기 시흥시 유흥주점 운영>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흘린 눈물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일부의 자영업자들만을 위해 흘린 선택적 눈물이었다…"

 

이들은 집합금지를 철회해달라며 삭발식까지 열었습니다.

 

 

 

 

 

점등시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서울 이태원 유흥거리에도 오가는 이 없는 거리에 간판 불을 키고 점등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원섭 / 서울 이태원 감성주점 운영> "실제로 답사를 나와서 체크해보는 것도 없고요… 집합금지 5종군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 벼랑 끝에 있다고 봐요. 저희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닿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흥업소들은 오는 2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벼랑끝에 몰린 집합금지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시책에 반발하여 법을 어기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요 며칠사이에 보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피해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각종 소송과 불복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 정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긴장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참다가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느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죽나 굶어죽나 마찬가지다는 식의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PC방 단체, 영업제한 불복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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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과 업계 반응 (tistory.com)

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과 업계 반응

 

한편 18일에 영업금지조치가 해제된 카페와 헬스장 등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9시까지기 때문에 더 몰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일단 문을 열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요새는 일찍일찍 들어가는 풍조가 생겼기 때문에 한정된 이용시간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방역대책을 지킨 학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위험은 여전합니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누구를 탓해야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은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걸리고 나면 남는 휴유증이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치료로써는 코로나19의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미각을 잃거나 폐기능이 약해지는 등의 위험이 있고 재감염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 수가 2400만명인데 미국의 인구가 3억명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인구의 8프로는 감염이 된 것입니다. 사망자는 40만명에 달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국력 손해가 막심하죠.

 

점점 더 명령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하는 점주들이 늘어날수록 감염의 위험은 커질테고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현재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달 부터 접종을 실시했다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백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접종시행과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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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