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확실한 안정세땐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

김희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일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이동과 모임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조치 완화 검토

이날 중대본 회의는 김 제2총괄조정관이 주제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재확산 위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 장소가 병원, 노숙인 시설, 고시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까지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방역조치 완화와 벼랑끝 자영업자.소상공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환자 추이를 지켜보고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일 350명대에서 31일 303명으로 다시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IM선교회와 연관된 광주쪽 집단감염이 하루 몇십명 정도 나오고 있으나 지난주 초와 같이 무더기 집단감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IM선교회 이후 방역당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집단감염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방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틀연속 언급한 것은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침묵하던 자영업자들은 17개 업종의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600만명이나 하는 나라에 그동안 이런 단체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피혜를 본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주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완화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내일 200명대로 떨어지고 주말까지 유지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정책의 형편성을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안전망이 없어서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지금 한달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는 것은 정 총리가 계속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쨋든 설연휴 전에 자영업을 좀 풀어주느냐 마느냐 자영업이 아닌 사람들은 또 안좋게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누구는 직장을 출근하고 있고 누구는 직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말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전까지 무심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가 더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었던 고기집, 노래방, 당구장, 사우나 등은 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직장인의 낭만이 삼겹살에 소주한잔에 있었고, 회사생활이 힘들 때 노래방에 가서 한바탕 노래로 시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밥을 굶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당장 코로나 앞이라고 누가 누구의 등을 떠미는 문제가 되서는 안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사회가 통합됩니다. 지금 자영업을 낙오시키면 그들의 분노가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올겁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을 토사구팽하는 식은 이제 안됩니다.

 

현재로는 이런 부분을 정 총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백신관련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외국의 접종상황과 시행착오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접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결국은 백신 싸움인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어제(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백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월 중순에 화이자 6만명 분이 도착하면 이쪽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될 것 입니다.

 

국민들이 궁굼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