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수도권 자영업자 대승적 참여와 협조 당부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승적 참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밤 9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와 관련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했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다. 정부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아직은 안정세라고 속단하기 이르고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국내 확진자 네 명중 세 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다”며 “수도권의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을 10시로 1시간 더 줬습니다. 대구 부산 지역등은 지금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9시는 한자리수고 10시는 두자리 수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크죠.

 

6시 퇴근하면 10시까지 2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볼링장 등 여가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9시에서 1시간 연장은 의미가 큽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없을 때 한시간 더 하는 것과 피크시간에 한시간 더 하는 것은 매출에 직격탄입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과밀화가 낮아서 허용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그래도 문 닫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자영업자들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대중교통 타고 출근해서 몇백명씩 모이는 직장도 다 문닫으라고 해라 왜 맨날 우리만 직장을 폐쇄하라고 하냐고 하면 할말이 없죠? 강원래는 이태원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작년에 2억5천의 손실을 봤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가 친정부 지지자들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강원래는 그냥 연예인 한 사람일 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17개 업종의 대표를 모아 협의 단체를 결성해서 정부에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자영업자 피해 보상제도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매출의 80%를 보상해주는 계획도 실행한다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3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하기도 했지만 사실 현재 수준의 임대료와 인건비의 한달치도 안되는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리려고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기둥을 받쳐오던 분들이 지금 한계적 상황에 도달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실패해 빚도 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것은 너무 수가 많습니다. 당장 영업하지 못한 날짜만 몇일이며 직원들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몇달째 출근도 못한채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출근이 안되는데 고용하는 것은 소상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정 총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비수도권 부터 열어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방역조치는 IM선교회 등 일부 집단감염 케이스가 영향을 많이 미친게 사실입니다. 검사건수가 많아져도 일일 확진자 수를 200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남은 변수는 이번달에 백신이 반입되고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방역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유지 실망 이해…대승적 참여·협조 당부”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