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 예정 | 중대본 정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총리 보고

“고난의 겨울’이 길어지면서 민생경제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잘 싸우겠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역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준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금부터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적 수용성이 높고 현장에서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역전략 마련에 착수해달라"

 

즉 일별 확진자 상황이 이번주에 안정세를 보인다면 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완화를 예상

방역조치 완화에서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입니다.

 

중대본은 확진자 숫자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연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5인 이상은 택도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말 (5일, 6일)에 만약 풀어준다면 7~8인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1~12시 정도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최소 7인이상을 해야 부모님 2, 자녀가족 3-4인 해서 두가족이 겨우 모일 수 있습니다.

 

혹은 형제자매 합해서 두가족 정도가 되죠.

 

5인에서 갑자기 10인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부담될 것 같아서 힘들거라 봅니다.

 

영업시간은 9시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2차 업종까지 돌아가면 11시에 끝납니다.

 

12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12시 주면 지하철, 버스같은 대중교통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노선이 단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영업자 열어주는 시간과 맞물려서 운행해야 합니다.

 

택시는 어차피 현재도 야간 운행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영업시간을 늘려주면 아무래도 운행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그래프가 올라간 것 보면 31일 결정은 IM선교회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 봐야죠.

 

그러나 미인가 시설을 관리 못한 것은 언젠가 터질 문제였습니다.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작년부터 기숙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별도 방침을 내리고 전수 조사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날 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방역조치에 우울한 국민들이 많은데 중대본이 이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사면초가 상황이고 2월중순부터 접종하는 백신과 치료제 승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설연휴 직계가족도 5인이상 모임금지 | 명절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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