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자영업자들 절규 파산위기 신용불량자로 내몰려

2월1일부터 14일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2020년을 거쳐오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든 탓도 있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반년가까이 겪으면서 한계에 와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손실로 한계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1월 초 부터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항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과 업계 반응

31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로 이번 2월1일에는 3차 유행이 끝나기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사태 그 후 요양원, 병원들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결국 중대본은 현재의 제한사항을 해제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지침으로 2주더 연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연휴에 이동을 막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언제나 설명절 전은 대목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같거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자영업중에서도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저녁장사가 주를 이루는 고기집, 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소위 1, 2차 매장들은 영업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확산때문에 자영업에서 피해를 안고 간다는 고기집 사장. 이번주 터진 IM선교회를 염두한 말 같습니다.

 

종교계 문제긴 하지만 IM선교회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가 잡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방역대책에는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에 대한 세부 관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당구협동조합 대표. 원래 당구장은 밤새도록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21시 ~ 5시 영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9시 영업제한 이후 매출이 10분의1로 줄었다는 식당(24시 국밥식당 같아 보임)

 

 

9시에 종료하면 8시에 손님이 들어오는 맥주집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장. 임대료는 그냥 못낸다고 합니다.

 

 

 

이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철거를 하라고 한다.

 

보통 계약서 조건이 건물주에게는 임차인 철거 조건입니다. 그러나 보통 권리금 계약으로 임차인간에 권리 양도를 하기 때문에 철거는 인수자가 부담하거나 인수 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갈 때 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다못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데모하는 것은 오랫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 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막았는데 올해는 자영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백신 접종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대로는 우리 사회에 6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들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2월 부터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물량은 6만명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3월에는 수십만 단위로 공급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한달 정도 늦은 것 같은데 백신접종이 한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코로나가 언제끝나나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백신계획이 차질없게 진행된다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이 쌓여서 한동안은 또 힘들겠지만 참 전염병이라는게 누구 한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도 툭하면 도시봉쇄령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설연휴 직계가족도 5인이상 모임금지 | 명절 모임 금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 정세균 총리 중대본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다같이 견뎌내는 수밖에

 

일주일 후에 완화 재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다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