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언제라도 재확산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지만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근 2주 연속 늘고 있어 언제라도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발언내용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감소 추세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로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2일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내용을 보면 현재 이슈들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에 대한 일갈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특히 영업중단 조치를 당한 유흥주점업계를 중심으로 노래방,헬스장, PC방, 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죠.

 

 

 

정세균 총리는 기재부에 야단을 치면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지원책의 법제화를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유흥업소 점주들 시위

 

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과 업계 반응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영업제한의 피해가 큰 업계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형평성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은 문을 여는데 왜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가? 같은 형평성 논란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분들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온 나라가 영업시간 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정 총리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최근에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세부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들어주고 힘이 되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 절체절명 속에 일부 정치인들이 자영업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극단적인 의견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우리 일상에서 상상을 초월한 극단적 사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쳐있는 나라는 코로나19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2주 연장은 고통스럽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 확진자 수가 580명에서 346명으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확진가가 1200명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실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됩니다.

 

 

이 상태면 31일에는 2.5단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절전 방역에 대하여 정부도 고심하고 있지만 설날전에 백신투입까지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보면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9시제한' 조치에 대하여 약간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은 중대본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책임도 당연히 중대본에서 지는 것이니 현재로써는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방역 보상에 대하여는 또 후에 논의가 될 문제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자영업자 손실 보전 법제화 지시에 담긴 뜻 | 정세균 총리의 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떨어져 200명 정도가 되다면

 

자영업자들 이슈가 커진 만큼 31일 이후에는 조금 풀어주고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 총리 “언제라도 재확산 가능…접촉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역”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