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보전 법제화 지시에 담긴 뜻 | 정세균 총리의 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정세균 총리가 21일 자영업자 손실 보전 법제화를 지시했습니다.

 

작년 2월 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정부가 수시로 자영업자와 특정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와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적용하고 있어 유흥업종은 영업이 불가능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9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각종 협회에서는 시위를 하며 영업제한에 불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히 파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지난 1년간 정부시책을 착실히 따랐는데 이젠 더 한계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등 유흥주점가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 "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유흥업소 점주들 시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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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과 업계 반응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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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단체, 영업제한 불복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 (tistory.com)

PC방 단체, 영업제한 불복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 카드입니다.

 

정부는 이달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미 자영업자들에게 3조가 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100~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반년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던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1회성 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 총리는 정식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손실 보전 법제화 국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라며 질타했습니다.

 

정 총리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기재부는 제도화를 검토하며 국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큰 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정부는 조금만 참으라고 자영업자들을 달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살기위해 집단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뭉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해 영업할 뿐 이었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집단행동에 나선 것 입니다.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다가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발빠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결국 돈을 푸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단발성 재난지원금 지급과 다른 부분은 실제 피해액을 추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퉁친 분류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했다면 방역보상 법제화는 실제 점포에 미친 손실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5평짜리 매장도 있고 100평짜리 매장도 있는데 각 매장마다 임대료나 매출의 차이는 하루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면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재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재정 운영에는 기재부가 반대할 수도 있기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도 일부 있겠지만, 이번 건은 여야를 가릴것 없이 자영업자들의 위기와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도 누군가는 살릴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마냥 정부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미래건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사 하나투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적자만 1000억에 직원들 대부분은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최근에 본사 사옥도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참 하나투어 그렇게 잘나가던 시절이 얼마전인데... 사람의 일은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