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8)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조재범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의 신빙성, 고소 경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심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비해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선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정리해 조만간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조씨는 성추행 이전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1년 6개월을 복역했는데, 폭행이 결국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사례입니다.

 

* 그루밍(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하지만 그루밍성범죄는 친분이나 위계(계급 차이)를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린 나이고 외부세계에 차단당한채 범행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한참 뒤에 고발하면 시간이 지나 당시의 증거물들이 사라져서 수사와 재판이 불리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은 훈련일지와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결정적 단서를 잡아낸것 같습니다.

 

조 코치는 재판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2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년이면 그래도 중형을 준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 강국입니다. 2010년 벤쿠버에서는 세계 5위 2018년 평창은 메달 17개를 획득해서 세계 7위에 도달했죠. 그런데 이 메달을 따기 위한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고2학생을 4년간이나 범행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올림픽에서 딴 메달만 금이 2개 은동이 각1개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비롯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수십계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지옥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성과가 좋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 선수의 상처는 완전히 치료할 수 없겠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제대로 나왔으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량이 낮다고 항소할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심 선수 측에서 낼 입장문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