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검사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 한동훈 유시민 입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7일 징역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즉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검찰의 구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이)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

 

-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권력을 남용해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와

(현 121만명 구독자) 언론 등 출연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

맡고 있어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널 A사건' 관련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 2년만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만의 사건 종결입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즉 검언 유착이라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과

전직 채널 A 기자 들이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여 유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다 -

 

유시민은 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으로 노무현의 철학을 계승하는

후계자 중에서도 개인적인 인기가

가장 높은 정치인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 유시민에게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여 비위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한 검사장은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과 유시민 명예훼손의

사건 대상이 같지는 않지만 시기와

맥락상 연결된 부분입니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계좌추적내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시민단체의 고발이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지적한 부분은 사과문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예훼손은 부인한 것으로

진실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실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추적 관련에 대해서는

내부 장부를 열람한 문제이므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추적했는데

증거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알 수 없는 것이라 추측입니다.

다만 위법한 수사와 취재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시민이라는

유력 정치인과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개인간의 문제라고

하기엔 얽혀있는 뿌리가 많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이

채널 A사건 연루를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한 후

윤 전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의

길로 뛰어들어 무려 9개월만에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널 A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치 신입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할 정도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술할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주시하는 이유는

이제는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일겁니다.

 

시간적으로 한동훈 무혐의

-> 유시민 1년 구형 입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최근 발언입니다.

 

한동훈 무혐의 입장문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저에게 2년간 집권 세력이

친정권 검찰과 어용언론,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한 것"

 

"이런 허위 선동과 불법 수사 관여자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시민 최후 발언

유 전 이사장의 법정 최후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들께 죄송하다"

 

"한 검사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를 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