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군 중사 성폭력, 최고 상급자 포함 지휘라인 엄중 처리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요약

공군 21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상사이자 남성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부대에서는 피해자 이 중사는

타부대인 15비행단으로 전출시키고

가해자를 징계하지도 않고

군법에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협박하기도 하고

지휘관들 각종 회유를 시도했으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전출한 15비행단에서도

특별관심병사로 낙인이 찍혀

절망에 빠진 이 중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날은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날로

마지막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확인한 유족들은 오열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중사의 장례도 미루며

공군측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MBC뉴스에 보도되고 나고

3일 본 사건에 대해 군검찰, 군사경찰,국방부의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장 중사 뿐 아니라

회유를 시도한 지휘관, 본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수사 상황

 

국방부 군사법원은 6월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였고

장 중사는 즉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모 중사 구속 수감

 

장 중사는 전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숙이고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채 법원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피의자 장 중사 성추행 및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달간 청원휴가를 마치고

전출한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 중사를 단순 사망 건으로 보고하면서

초등 수사에 부실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이 중사의 유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청원시작 3일째 참여인원 32만명에

도달하여 청원진행 중입니다.

 

청화대 국민 청원은 20만명 이상

참여하여 동의하면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공식적 답변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국민청원 공군중사

 

청원 전문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인한 조직내 은폐,회유, 압박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1)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2) 제 딸(공군중사)는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을까요?

(3)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공군중사)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메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 만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국방부와 공군 향한 질타

기자들의 질문 공세

국방부 브리핑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관련 질의응답에서는

기자들이 맹렬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공군의 지휘체계는 작동했느냐?

블랙박스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몇주동안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의

질문에 공군 공보관은 하나도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커진 기자가 국방부의 대응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보고를 언제 받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째서 군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지 질문보다는

질타에 가까운 말을 쏟아냅니다.

 

100일 동안 군부대 수사가 진척되다가

국방부 검찰로 이관되자 번개같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빠른 대응을 못하는건가?

장관의 책임이 아니냐?

 

기자들의 속사포같은 질문에

노련한 국방부 대변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향후 예상

일단 현재 국방부와 공군의 메뉴얼과 시스템은

누가봐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 중사는 물론 군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성추행과 사건 무마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사안이라

형량이 그렇게 까지 나올 것은 모르겠네요.

법의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해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죄목만 있다면

아무리 군의 형량이 사회보다 쎄지만

이거 제대로 처벌이 어려운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휘관들에 문제가

컸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최고 상급자까지 조사하고

엄중히 처리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적 정서로는

국방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듯 하는데

어디까지 옷을 벗어야 하는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겠죠.

 

일단 공군에서 100일간이나

은폐된 사건이므로 죄질은

공군이 중합니다.

 

게다가 20비에서 15비로 전출되는

과정까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감찰을 못했다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고체계와

메뉴얼의 개혁이 없다면

제 2의 이모 중사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완전히 개판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사 위에 계속 보고했지만

조치되지 않은 점 심지어

혼인신고를 한 남편도 군인인데

부대에서 회유하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냥 군대 때려치울 생각으로

언론에 제보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 보면 국내 체육계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철인3종의 故최숙현 선수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있고 또 그 가해자를 감싸는

상급 기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는 구조가 보입니다.

 

세상을 떠난 나이도 비슷한데요

당사자들이 그 세상말고도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게해줬다면

하는 막막함이 남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아직도 군의 관리 시스템은

20년전의 모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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