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중간수사 결과 발표, 646건 부동산 투기 ...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

정부가 사상 초유의 LH직원 부동산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벌써 3개월이 흘렀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다가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사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총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까지 몰수 혹은 추징한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합니다.

 

특수본 중간수사 결과

 

 

사상 초유의 LH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총 1560명 규모로 운영중입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 2796명을 

내·수사,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으로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습니다.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 확대

 

한편 특수본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법인 및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습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입니다.

 

국세청 탈세 조사

한편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대응반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LH사태에 관련한 비리와 범죄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나게 넓게

퍼져있었습니다.

 

아마 적발된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억울하다고,

이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위에서 부터 수십년간

혜택(?)을 본 사람들은

은퇴해서 잘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를까요??

 

한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된 이후

항상 이 부동산에 관한 범죄와 각종

사기가 끓이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딱 그 타이밍에 저가에 매수하니

바로 지역을 개발하는 등의 일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그럴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아 Cba 정치인들이 지역에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일 잘해서

땅값도 오르고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국민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못살던 시절

정말 아무것도 없이 농촌사회였을 때

그 때는 국민이 돈이 없으니까 허용되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 결과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건 강남의 노른자인 서초구 압구정동이

논밭이었던 진짜 조상님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마인드가 옛날 그대로라면

공직자, 공기관의 담당직원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 인가요?

 

그리고 그런 공직자들이 현재의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서민들은 부동산은 커녕

집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국가의 공적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무슨 은행에서 돈 다빌려서

투기로 3-4년에 수억의 차익을 올리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후진국이란 공직과 민간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LH는 연간 공급량은

토지는 1910 필지 면적은 약 5000m^2이며

주택은 26,000호수를 공급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또 초기에 블라인드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직원이 있어서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블라인드 미국 본사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있을 때 엄정한 책임을

요청했으므로 어쨋든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고 LH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 관련해 한 LH 직원이

"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린다, 개꿀"

이라며 비아냥 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적발되어

LH감사실에서는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참 인성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생은 실전이다는

참교육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온갖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 정부에 LH의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던 경기도의 농촌풍경

그것들의 의미가 더이상은 훼손돼지 않고

오롯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터전이라는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쌩난리를 쳤으니까

제대로 개발이 되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출처: 

 

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