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법무부 택시 기사 폭행 영상 공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작년 11월에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약 한달쯤 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는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후에 택시기사를 만나 사과를 한 후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검찰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봐주기 의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때 서초서 경찰관 등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에 대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합의를 하였다는

택시기사까지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합의를 해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관은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요구한 것은 택시기사로 주장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 차관이 택시의 운행중이 아니라

차량을 세우고 뒤에서 문을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관이 요구한 것은

일반 폭행으로 입건하여

특가법 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했다는

약간의 늬앙스로 진술합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입건 한 이유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블랙박스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블랙박스에서

이용구 차관이 운전석에 있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갑자기 이 XXX의 XX! 라고

욕을 한 후 택시 기사가 항의하자

다짜고짜 뒷자석에서 기사의 목을 조릅니다.

 

 

이 차관: 'XXX... 너 뭐야?'

택시기사: '어어! 다 찍혀요!'

이 차관: '너 뭐야?'

택시기사: '택시기사에요, 택시기사!'

택시기사: '신고할 거에요. 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블랙박스에서 드러난 얼굴은

당시 변호사 신분의 이용구 차관입니다.

 

택시기사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용구 차관은 손을 놓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욕을 한게 처음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욕을 하고

또 욕을 해서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블랙박스에

담겨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37초 블랙박스 입수 / SBS - YouTube

 

이용구 차관 입장 발표

이 차관 측은 3일 오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

을 내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도 잘 알고 있다.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최근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합의 이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요청을 한 것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차관 측은 또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초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중으로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2일) 오후 반가를 낸 이 차관은

이날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사건

 

*참 너무나 황당한 사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용구 차관도 술에 많이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가담혐의로

입건되지는 않게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분은 택시로 생계를 사는 서민이고

본인은 변호사에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차라리 당시에 특가법 수사를 받고

끝냈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공직에 임명해줬더니

깽판쳐놓고 나오는 거지요.

 

심지어 이용구 차관은

당시는 출범하지도 않았던

공수처장의 후보였습니다.

 

서초서의 경찰관들도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권력을 두려워 하는 관행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하루아침에 생긴 문화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 문제로 보려고 하면

근본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 또 똑같은 권력자들이

나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급기야 택시기사같은 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을 해야합니다.

 

아니 애초에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운행중인 기사의 멱살을 잡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참으로 왜 그런건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법무부의 넘버 2 차관이 서민 택시기사에게

몹쓸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하고

인정한 부분은 뭐 잘했다고 해야할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에서는

빡세게 기소를 하겠죠.

 

그냥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 보다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승객뿐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이나

다른 차를 칠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살아남더라도 남은 인생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무시무시한 기계는 자동차죠.

현대 소나타의 무게가 1.5톤입니다.

1.5통의 물체에 고속으로 맞는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모두에게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법무부 차관이나 되는 분이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건 분노할만한 사건으로

이용구 차관은 본인이 한 일로

벌써 서초 경찰관과 택시기사까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자숙하시고 나머지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