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혁신안 발표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LH사태 혁신안

 

정부는 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LH에 사태 이후 3개월간 수사 후

1차적 혁신안을 국민께 브리핑하는 자리였습니다.

 

LH사태는 현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워낙 많은 범죄와 사기로 점철되 있어서

어디서 부터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시절 통합으로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든 조직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탐욕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었으며

조직의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즉 말단 직원이라도 맘만 먹으면

개발 호재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통제의 실패가 만든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지점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벼락거지가 된 상당수 MZ세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실감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공허가 되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상심이 크면 클수록

나라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각종 사회문제가 됩니다.

 

젊은 층이 그래버리면

일단 발전은 물건너갔다고 봐야죠.

 

LH라는 거대한 조직의 암덩어리는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에 와서 큰 사건이 터지고

외부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대국민 브리핑

노 장관은 6월2일 중간 수사결과

LH 전현직 151명의 친인척의

부동산투기혐의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 뿐 아니라 현장의 갑질, 퇴직자 정관예우

잘못된 관행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형욱 장관 사죄

 

 

노 장관은 LH혁신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 내부 과거 개발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거복지 중심의 조직문화로 바꿔나가겠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은

그동안 발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LH 인력을 20% 이상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

- 토지조사 권한의 국토부 회수,

- 일부 권한의 지자체 등으로 이양,

- 임원 및 간부직 직원 임금을 3년간 동결

 

하는 등의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고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하는 등

이전에는 LH직원이라서 마음대로

돈이 되는 정보를 내부에서 듣고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LH직원이기 때문에

내 재산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갚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럴 때는 자유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전부 개O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마음껏 봉사하기 위해

준 자유를 LH는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과거 정세균 총리 시절에는

LH에 대해 반역자들이라고 까지 심하게 말했죠.

 

그런데 LH 직원중에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국민을 비꼬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한명은 신원조회가 어려워 잡지 못했지만

다른 한명은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난 국민들이 LH앞에서 시위하고 있었는데

"28층이라 안들려 개꿀" 이라 반대시위를

조롱한 LH직원은 결국 발각되어

LH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징계가 결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그 직원은 LH에 다니더라도

개꿀은 빨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병O같은 직원이죠. 뇌가 없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없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LH의 윤리의식이

부패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블라인드라도 공개된 광장입니다.

 

거기서 자기 회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글쎄요...

관종이랄까 아니면 조직이 워낙

개판이어서 윗사람이나 감사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쨋든 정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주려고 해도

그런 병O같은 인간은 옹호가 불가능합니다.

 

LH는 공사중에서도 매우 들어가기가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 따위 의식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LH에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LH 사태가 없었다면 그 직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한탕 해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LH공사 직원수는 9800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150명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노답이네요. 보통은 윗대가리들이

각종 이권등 이해관계에 의해 유착을 하는데

이건 말단 직원까지도 아주 탐욕스럽게

입을 헤벌리고 전국의 토지를 매입하러 다닙니다.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 들입니다. 그들은...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날 LH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정부는 주택공급도 시급한 문제여서

당장 해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 눈치보는 것 같은데...

 

오래 끌어서 좋을게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고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노 - 공허 - 자포자기

이런 상황에는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해외로 가는 길도 막혀있습니다.

 

일단 갈때가 없죠. 한국이 제일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인데

즉 청년들을 말려죽이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LH직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잘못된 구조는 해체를 시켜서라도

바로잡는 모습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아직 공정하다고 믿고

희망을 볼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