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18일 이재명 지사가 발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의 검토안에 의하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2차 지급에는 외국인(등록외국인 등 58만명)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것 만큼

명절 전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급방식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자체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차 때 처럼 특별조정교부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2021년 재난지원금의 포문은 이재명 지사가 여는군요~

 

현재 대선후보 1위답게 경기도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는데

 

과감하게 밀어부치는 모습에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더해서 경기도 시군 자체 지원금까지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의미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4인가족의 경우 다합쳐서 300만원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경제에도 소고기가 불티나게 팔려서 한동안 한우값이 금값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정육점 사장님은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사먹다 보니 두달가량 매출이 두배이상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한번도 이런 상황을 맞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논쟁은 더 활발히 이루어 질수록 좋습니다.

 

경제이론에서 보면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부가 더 좋냐는 질문 보다는 어떤 시대에 어떤 정부가 더 맞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각국이 큰정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려워지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국가 기관이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코비드19가 시작되고 질병본부는 작년부터 1년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TV에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 위기가 없을 때는 저런 방송을 하지 않았죠. 위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해야하는 일 입니다.

어떤 사기업도 병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각에 지급하는 10만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위기 때 국가가 말만 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말은 시대가 태평할 때 입니다.

 

작은 정부에 사는 날이 오려면 큰 정부가 할일을 다하고 태평성대가 되야죠. 지금은 정부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앞으로 비판하면서도 기본소득이 당장 생활이 곤궁한 서민들에게 하나의 빛줄기를 내려주는 것임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세상에는 1년 후가 아니라 한달 후가 걱정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유권자의 대부분은 한달 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경기도가 과감히 밀어부쳤으니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호응할 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