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한 감독 징역 7년 선고 1심 정리

선고사항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수에게 다음을 선고했습니다.

 

 

김규봉(42) 감독 징역 7년 (구속기소)

 

-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주장 장윤정(32) 선수 징역 4년 (구속기소)

-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

 

김도환(26) 선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불구속기소)

 

- 2016년 2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듬해 6월 훈련 중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으로 김 감독과 장 전 주장에게 5년, 김도환 선수에게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발언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1심 선고 후 최숙현 유족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돼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일명 '팀닥터' 안주현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트레이너 안씨 징역 8년 선고 | 최숙현 마지막 카톡 메시지

고 최숙현 선수 트레이너 안씨 징역 8년 선고 | 최숙현 마지막 카톡 메시지

 

참 대한민국의 체육계에서 아직도 폭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듭니다. 지도자들의 폭행과 폭언을 견뎌낸 소위 '지옥훈련'을 견뎌낸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메달도 많이 따고 스포츠강국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나라를 빛낸다 한들 어린 꿈나무들의 인생을 짓밟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감독에 팀닥터, 주장 선수들 까지 폭력에 동참하니 평생 운동만 해온 세상물정에 어둡고 의지할 곳 없는 선수가 살아갈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것은 이들 범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 경주시청, 체육협회 등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최선수는 더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선수가 그렇게 떠나간 지금 사회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최선수가 이름이 더 알려진 유명인사였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나름 최숙현 선수도 유망주였는데 이 정도면 일반 체육계 선수들이 어딘가에서 아직도 폭행과 고문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이런일이 터지면 막는 식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체육계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종목들, 이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10년 한 선수가 다른 종목으로 이직같은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선수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경우 비인기종목인 철인3종 경기를 하는 특성상 여기서 나가면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고... 점점 더 폭력이 심해지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카톡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사람들죄를 밝혀줘'

그 사람들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감독과 두 선수 그리고 일명 팀닥터 안씨입니다.

 

폭행이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폭행, 흉기를 사용하는 폭행, 정신적인 폭행(폭언) 등 형태는 여러가지지만 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고통받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이 모든 폭행을 종합적으로 가한 그들에게 이제라도 엄벌이 내려지니 다행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 수는 종합해서 20만이 넘었고 무엇보다 사건초기 이들이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은 분개함을 느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처럼 이제와 죄를 추궁당하고 자신들의 과거영광도 기득권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울면서 애걸복걸할 입장에 처하니 죄를 늬우친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진작에 사과를 하지 그랬냐? 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판결입니다.

 

얼마전 심석희 선수의 코치 조재범의 1심 판결도 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체육계의 비리와 범죄들이 밝혀지고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체육계 스스로 정화하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못살 때 보면 운동은 머리나쁘고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깡으로 하는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운동은 과학이고 국민 건강에 핵심활동 영역입니다. 이제 한국의 체육인들중에도 세계적 스타들이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수영, 골프, 축구 등 세계 TOP에 오른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답게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