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6월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한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유 전 이사장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1심 선고전 재판장 출석
- 기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 결심 공판 때 허위사실 유포를 또 했다는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전 이사장: 그랬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 기자: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 유 전 이사장: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 관중: 질문 똑바로 하세요.
- 유 전 이사장: 한동원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인간적인...
- 기자: 아직 5억짜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거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 전 이사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죠.
- 기자: 앞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유 전 이사장: 없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온 후
- 관중: 벌금 오백이 웬 말이냐
- 기자: 일부 무죄 일부 유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 유 전 이사장: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또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에 존중을 하는데 또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됐죠 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말씀을 드렸고 그냥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원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비 있냐라는 말이 있죠.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무소지심비 있냐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녹취록을 보면 고의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기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검사로서 한동훈 씨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노무현 재단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 한동훈 장관 출근길
- 한동훈 장관: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검찰 한동훈 검사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 한동훈 유시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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