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의 인권위원회 진정제기
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 참모총장이 장교들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군기강 문제와 상호 존대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군대문화에서는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임원사 일부는 같은 달 24일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만한 사실입니다만,
주임원사는 군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특한 위치에 있죠.
군대의 간부는 크게 전투와 행정등을 담당하는 부사관과 지휘를 담당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게 부사관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장교 지휘체계의 아래에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소위도 20년 이상 근무한 주임원사보다 지휘가 높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되죠.
아무리 봐도 군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높은 건 군생활을 오래한 주임원사인데 왜 실제 군대상황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소대장보다 높을까?
일단 이걸 사람의 서열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해가 잘 안되지만
군대란 전쟁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전쟁에서는 지휘체계가 생명입니다. 즉 계급이 인권에 우선합니다.
옛날 전쟁영화를 보면 종종 나오죠. 상관이 부하를 즉결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상황이 펼쳐지면 굳이 법적인 해석할 필요없이 지휘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일단 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대원들을 통솔해야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개 소대장에게도 엄청난 파워를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의 지휘능력과 판단에 따라 소대원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죠.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와닿지 않지만 영화같은 걸 보면서 간접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유명한 영화도 많은데 HBO의 미드 '밴드오브브라더스'가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하죠.
저도 군대 갔다오고 본 미드인데 다른 영화는 모르겠는데 밴드오브브라더스는 군생활에서 느꼈던 것처럼 매우 사실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 긴장이 넘칠 때는 군대의 통제가 엄격해서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사에게 소대장이 반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상황에서 소대장이 '돌격앞으로~!' 해야지. '돌격해야지 말입니다' '돌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는 사기가 떨어지죠. 그런 자세로 이길 수 있는 적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주임원사가 소대장하고 같이 전투할 일도 없을거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주임원사가 솔선수범할거니까 상황 자체가 상상이 안가는데요.
그런데 지금같은 평시에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원래 서로 존대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훈련시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무 등을 처리할 때는 부대내 사정에 밝은 주임원사의 의견은 행정경험이 없는 장교들에게는 상당한 자산입니다.
물론 주임원사가 짬밥으로 밀어서 장교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사람사는 곳에 알력이란게 있긴 있지만 적당히 해야죠.
군기강 적으로는 반말이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유교문화에 익숙한 한국적 상황에서 아버지뻘되는 주임원사에게 새파란 장교가 주임원사에게 반말하는 문화는 오히려 밑에 병사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장교는 아버지 부사관은 어머니 역할로 많이 비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가 좋고 잘 도와가야 자식들도 배웁니다.
뭐 그래도 참모총장한테 개기는 건 좀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무리 원사라도 참모총장한테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뭐 제살깎아먹기네요.
국민들에게 공론화하기 이전에 군내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이것도 다 평화의 소산이죠.
군대가 나날히 달라지는 건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
옛날 사람들이 다 군대에 대해 할말이 많아서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도 뭐라 안하는게 더 많죠. 뭐 그런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작년 9월에 취임했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국민을 위해 현명하게 군을 통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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