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찬성 당론 /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더불어 민주당 의석수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당론

국회에서 167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임명동의안'은 열흘만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만입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찬반 논쟁이 대립하자 거수 방식으로 내부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표가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과반 이상이 가결의견을 냈다. 다만 그 숫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임에도 대승적 결단을 내린 당론을 밝혔습니다.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준 동의안을 가결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가장 빠른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됐지만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일을 하라는 국민의 뜻만을 받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습니다.

 

국무총리는 장관의 임명과 다르게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은 총리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 총리 인준 표결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허수아비 총리, 의전 총리가 되지 말고 총리 본인이 책임지고 내각을 이끄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상당한 고심끝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승적으로 임명동의한 뜻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후보자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격론끝에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에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의 총리인준 투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재적: 292인

총투표수: 250표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

 

 

 

한덕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임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 의석수 현황

5월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167석이며 국민의힘은 109석이고 나머지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의 인준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출석과 찬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