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 내용 전문 - 국회 예결특위

고민정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월19일)

 

다음은 고민정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 전문입니다

 

고민정 의원 한동훈 장관

 

고 - 고민정 의원

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요새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한: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 어 한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답변
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게 좋지 않을것 같아서요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는데 알고 계시죠

한: 아까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 질의를 받고 처음에 제가 오전에
의원님 질의에 월성 사건이라 그래서
몰랐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월성 사건은
아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것

같네요

한: 그 사건은 사실 몇년 된 사건이 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 하는것 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

고: 몇 년이나 됐습니다

한: 어 그게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기소 가 있었던 즈음
이니까요 벌써 꽤 오래된거 라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 겠죠
문제인 정부 시절 이었을 테니까

한: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러는 것일까
아 정치검사 아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 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한: 죽은권력이요?

고: 네 끝난 권력 이니까요

 

한: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누구든 똑같이 엄격하게 수사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시겠다

한: 그래야 하는 게 저희 저희 그 검찰의
임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
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맞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고: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사건 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한 주체가 강자도 약자도 관계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게 저는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

 

고: 하지만 하다보면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아 원래 수사는 저는 저는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매번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게 일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검사들이 그런걸 좀
더 잘 알고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 아 거기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진다 던지
했을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까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겠지요

한: 네 근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차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 이거든요 

 

고: 물론입니다

 

한: 이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참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내라 안내라

이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
그 책임과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조직으로서 평가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저한테 즉 법무장관으로서

남은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고: 어쨌든 장관으로서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이든 공정하게 이름을 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려서 라도
그게 어떤 진영 이건 혹은 현역 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하겠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다 해내겠다라는

아 그 소신을 밝힌거라고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한: 형사사법에 이상형 이고요
그걸 향해서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고: 김건희 여사 수사 하실 겁니까

한: 이미 수사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3 4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얼만큼 됐습니까

한: 어떤 년을 말씀하신거

 

고: 몇 년도에 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건의 시작이

 

한: 사건 자체는 10년 넘은 사건

고: 아까 산업부 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절하지

 

고: 구체적 사안을 지우고

한: 예 제가 이제 일반론이란 전제 하에서
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 그럼 2013년의 사건과
2000 몇년 입니까 한 3, 4년 전에 사건과

 

지금 지금 이제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마 범위로...

고: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한: 그러니까요 두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고: 예

 

한: 그 범위를 이쪽 테마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내용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도이츠 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금감원은 없었던
사건을 어 정치권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구 1년 넘게 수사를 했구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는 단계가

 

고: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한: 수사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한: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고: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

제가 여쭸습니다.

 

한: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거구요

고: 통상 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생각에 그
수순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조사의 방법 뭐가
있는지 제 여쭙는 거예요 

 

한: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고: 무엇이든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한: 이런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법무장관
에게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서

 

고: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무장관으로써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소환 조사하는 방법 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한: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 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검찰이 적정한

어 법에 따라

 

고: 그러면 장관님 어쨋든
현역에 있던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대해선
앞서서 이미 밝히셨고요

 

한: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 그러면은 김관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한: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고: 네 PPT 하나 보여주시죠
이미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헌법 84 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 헌법 규정입니다

고: 그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저에게 법 이론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고: 저것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한: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 현직 본인입니다 

 

고: 대통령에만 해당이 됩니까

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한: 당연히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고: 네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에 아 해당 되지 않는다

 

한: 물어보시나 마나한 얘깁니다

 

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저희 헌법 해석에 대해서

고: 대통령의 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이제 영부인 이라고 이제는 안부르죠

여사님이 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까지도 현재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잖아요 

 

한: 헌법에서 져 헌법에서 말하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게

명확해 보입니다

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라는 말씀 하셨죠

한: 제가 그런 말 안 좋은 없습니다

고: 어 기사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뭐 어 검사 꼭 말을 해야 되는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수사를 수사로
말한다 이것은 제 그 말은 아닌데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닌데

 

고: 그러면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한: 그래서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레토릭을 만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 아주 간단한 질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하시네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쭸던건데

어 검언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한: 저는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한: 심경이요 

고: 그럼 그 당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조금만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왜죠

한: 조금 평가 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서 제뜻에 동의 하신 분도
있으시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많이 힘드셨었나보네요

한: 글쎄요 잘 지나갔습니다

 

고: 힘들진 않으셨나요

한: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문제라서요 예

고: 어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음 분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게

억누르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한: 노력했습니다

고: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한: 그분도 그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여러가지 재판
과정에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아니 피해를 입곤 알고는 물은게
아니라 어땠을 거 같냐는 걸

여쭸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개인 감상을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 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고: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심경이 어땠는지
를 물었는데 거기에도 답을 못하시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십니다
장관으로서 는 부처의 있는 여러
공무원 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되는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한: 제가 부족한거 많은데요
제 사건에서 제가 어떻게 거

어떻게 없고 제가 저게 어떻게
힘들었는지 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 저는 지금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고 

 

고: 모르는 사건이시라구요

 

한: 서울시공무원 으로서 간첩으로

어 누명을 받아서 오랫동안
힘들었고 가족들의 삶까지 다

피폐해졌던 사실을 온국민이 다 압니다.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건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는 제가 직접 했거나
제가 당했거나 할 정도로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린것 

 

고: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 하실 거라고 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어 이젠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한: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 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의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 스럽네요

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 그 당시에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도 온국민이 다 입니다

한: 말씀해주시면

고: 누굽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고: 모르십니까

 

한: 어떤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우성 씨와 관련된 사건이 뭐 여러개나

 

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고: 이시원 검사였었죠

한: 예 그 저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이제서야 생각난다 듯이

말씀 하시지 마시구요
어 억울한 누명을 씌웠든 혹은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든

해당 검사에 검사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이거 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팩트를 제가 알고 

 

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거기서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증거가 증거가 문제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아빠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그걸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해당검사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지금 나가서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네 알고 있습니다
승진하는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근데 

 

고: 장관님은 앞으로 수많은 인사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시는거 

 

한: 그 이시원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미

 

고: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같은 사안은 당연히 아닐테지만요

한: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저는
어 이게 검찰의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 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고: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실 뭐 그게 어 저는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집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고: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한: 승진시켰죠. 전 정권에서

 

고: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한: 저에 대해서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고: 그러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한: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고: 본인의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립니까

 

아까 제가 국민들의 말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

 

한: 잘 노력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점점 더
좀 보완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