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새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5월18일 취임사 전문입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400 여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값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례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구요

 

저는 예전부터 그 4시 법무부 라는
우리 부처가 해야할 가야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에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입니다.

(Ministry of Justice)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안에서

정의의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 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 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에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로워 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 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잘 경청 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 행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 외국인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 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높은 서비스로 몇배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 과 형사사법 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 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추어 나갑시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연락하면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 해봅시다

이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 사법 시스템에 개혁은 사회적
강자 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 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 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 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가지 지향점이 우열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할수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입니다

밤 길이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 범죄의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것으로 그 첫발을 되겠습니다

서민 다중 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 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범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
으로부터 지켜 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