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피해자인 남편을 심리적 지배 - 수사보고서

이은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건 뉴스 중에서 단연 TOP에

올라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이은해가

내연남인 조현수와 공모하여

남편 윤모씨의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려서 결과적으로 윤모씨의 생명을

앗아간 보험살인사건입니다.

이은해 사건

하지만 종래의 보험살인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수정 교수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보도를

많이 접하고 이 씨가 조 씨와 공모하여

남편 윤 씨는 살해했다고 보는데

이는 심증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윤 씨를 직접적인

수단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한밤중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 다이빙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혹은 강압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어떻게 혐의가 입증되느냐?

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고 윤모씨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은해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 씨가 죽음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움을 주지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은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CCTV에 없는 내용으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입니다.

 

복어독 살인 시도에 대해서도

그냥 서로간의 장난적인 대화였을뿐

자신들도 같이 복어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쉽지않습니다.

 

이은해는 진술서에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에 대한 수사 보고서는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보고서 중에 이은해가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의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리적인 지배상태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은해는 2017년2월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상황이었음을 경찰이 파악합니다.

 

윤 씨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어서

이은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2019년 1월 이은해의 내연남이며 공범인

조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 은해에게 존중받고 싶다

-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보도를 통해서 내용과

윤씨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아니 바보가 아니라면 윤씨는

조현수가 자기 아내의 내연남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 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조현수와 함께 가평 계곡에

논러가기도 했고 윤씨도 상당히 오랜시간

조현수와 교류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메시지와 증거정황으로

봤을 때 가스라이팅이 오래 지속된 상태라

피해자인 윤 씨는 그것 조차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보낸 카톡에는

극단적 선택 등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은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왜 그렇게

매달려야 했는지 타인들은 이해할 수

없겠으나 그 원인이 가스라이팅,

의사지배 상태라면 이해가 됩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씨는

이은해에게 돈이 없으니 능력이 안되니

그만 만나자고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해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연봉이 6천만원이 넘는 대기업의

연구직이었느나 이 때 재정상태는 거의

파산 상태로 회사에 얼마의 빚을 진 건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약 1억원이라고 함)

 

그전까지 이은해는 윤 씨의 돈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이제 돈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놓아주고

다른 대상을 물색할 것이냐?

 

그것도 당시에 가능한 옵션이었을 겁니다

 

윤씨의 인생도 거의 파탄이 났지만

다시 시작해서 회복할 희망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은해는 조현수와 공모하여

이은해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모의합니다. 물론 윤씨가

사망했을 때 법적 아내인

이은해가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실효(효력을 잃는것)

되기 전 마다 살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수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동기로 이해가 됩니다.

 

윤씨가 이은해와 조현수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언론 보도상 봤을때

최소 3-4억 이상 되는데 8억은

이보다 배는 더 되는 금액입니다.

 

윤 씨의 재정상태는 이미 파탄으로

더 이상 돈나올 구석이 없으니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전까지 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이것은 기존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사건들 보다

매우 고도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은해는 이런 사회의

허점들 그리고 애정에 의해 지배당하기

쉬운 윤 씨를 컨트롤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에도

'심리적 지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수정 교수의 의견 처럼 '접촉이 없었다'

즉 '스스로 다이빙을 했는데 구명활동도

했지만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정황에서 무죄를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형량이 상당히

감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은 심리적 지배 관계,

착취적 지배 관계로 이끌어 나가면

사실은 어떤 누구라도 점차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윤 씨가 이은해로부터

의사지배를 받으며 살아 온 사실을

볼 수 있고 수영을 못하는데 이은해의

의사 지배에 의해서 다이빙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지배적 착취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했다 - 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형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전례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같은 것들이

비슷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과거 명망높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위계에 위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당했는데 왜 신고를 안하고

요구사항에 응했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피해자는 안희정이란

도지사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다.

그는 차기 대선 주자로 경선까지

나갈 정도의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비서인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 분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책을 쓰기도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안 전 지사는 현재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은해 사건과는 다르지만

'니가 나를 위해 바쳐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마 윤 씨도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이런 문제들을 다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은해는 둘 사이의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을 강조하겠지만 정상적인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남을 조종하는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딸을 조종하여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사건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감정과 신체등을

지배하는 행위로 사이코패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이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의사 지배라고 지칭했을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