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세모녀 살해 사건에 대해 피고 김태현에게

2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이었고 김태현(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게 마땅하다 볼 여지

상당함에도 오랜기간 사형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

이라며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2021년 3월23일

흉기를 소지하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A씨와 A씨 여동생, 어머니 세모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매우 잔혹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방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 강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지난해 12월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김태현에게

사형구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 한국은 형집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문민정부에서 1997년 12월30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사형은

선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선고는

2016년 대법원에서 내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군대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좀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군을 사살할 경우

전시라면 즉결 형집행 감이다)

 

최근에는 아무리 극악 무도한

살인 사건에도 거의 사형을 선고 안합니다.

 

사형은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무기징역이 최고형인데

판사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게 2심 법원의 판결입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이 사건은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던

세모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가버린 사건으로

스토킹을 통해서 아파트 번호까지 정확히

파악한 점이나 주변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택배기사로 가장해서 여동생이 혼자있는

집에 침입하고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후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자 다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A씨가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살해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하루동안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여동생과 어머니가

살해된 것을 뒤에 알게된 A씨의 절망과

공포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집에서 시신들과 함께

수일간 머무르며 태연히 행동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정상인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 경찰에 검거당시 몸에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파트 경비의

증언이나 CCTV로 확인된 것은

김태현이 수일에 걸쳐서 아파트 주변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해자 A씨가 몇시에

퇴근하는지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퇴근전에 미리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했다는 자체가 치밀한 계획속에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검거된 후에도 언론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는 기자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