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 자영업자 반발 / 청소년 백신 논란

12월15일 일일 확진자가 78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며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2차 접종률이 80%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해온 정부가 일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를 고려해

방역대책을 사실상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역조치는 위드코로나 이전에

시행했던 수준으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명,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 혹은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까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다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쪽의 늬앙스라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천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

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청소년 접종과 관련하여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률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15일 기준 위증증 환자는 역대 최다 964명으로

집계되며 일일 확진자는 7800명대로 이대로

가다간 일일 확진자 1만명대와 위증증 환자는

천명대를 넘을 위험한 수준에 와있으므로

정부로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시급히 확보하며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신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3만명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에 대한

청원이 33만명이나 동의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청장은 10일 답변을 통해 청소년

백신접봉의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천막농성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

 약속해놓고 방역의 피해를 자영업자에게 

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자영업자연합회 박준선 대표도 "제대로 된

보상없이 2년동안 제한을 받았다"며

 "확진자 100명일 때부터 집합이 제한됐는데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늘어난 게 

왜 자영업자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었고 납득할 만한

제한이었다면 협조했겠지만 여태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다"며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등은 어느날 갑자기

논쟁이 된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쟁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1년전 정세균 국무총리 시절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중대본을 운영해왔었고

그 때는 어느 정도 확진자가 1천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각에 방치된 자영업자와 학생 등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온 상태이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률이 80%가 넘어서도

감염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일까요?

영국 등 백신을 처음부터 도입한

선진 국가도 위드코로나 후에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현재 5만명대 일일 확진 -

오미크론 변이가 대다수)

 

2차 접종만 끝내면 해결될 것 이라고

낙관했던 측면은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판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3차 접종을 완료해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진통을 겪어야 할 부분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나와야할 것 이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빠른 대처와 또 만일 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부작용 사례는 한명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쉽게

넘어가는 분위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아이들에게 백신접종

강요하지 말라는 말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런 책임은 정은경 본부장이 총대를

매고 있는데 너무 또 개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도 미지의

감염병을 어떻게 100% 막는다는게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이지요.

모두다 알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내뿜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구조 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쉬쉬하지만 다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나 산업현장을 전부

문닫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학교야 어떻게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기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최근에는 산업현장의 집단감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생산시설이라

자영업자들에게 만큼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이 멈추면

돈이 있어도 국민들이 굶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반면

다른 부분들은 방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수도권의 지하철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도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원내

감염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2년전 코로나 초기에 많은 케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게

아닌가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면

안되는 것 이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이 낮은데 이제는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또 백신을

맞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의

백신 스케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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