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2021년 12월18일~2022년1월2일까지) /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 / 정은경 청장 12월 확진자 1만명 예상

 

확진자 수가 7천명 대에 머무는 가운데

12월17일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중대본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사적모임규제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대규모 집회 제한, 학교, 직장 등 생활공간의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요약

- 기간: 2021.12.18~2022.1.2 (16일간 실시)

 

- 사적모임규제: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변경함

 

-> 미접종자는 카페, 식당은 혼자서만

이용가능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함

 

- 운영시간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분류기준)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위 1,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위 그룹의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기존 운영 (100명미만) 가능했고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총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50명미만)가능하고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총 299명까지 인원 축소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 박람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

 

-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선택 적용하나

(일반행사/종전 수칙) 일반 행사 기준은

이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추가 발표예정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

(학교는 밀집도 조정,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공공기관은 대면행사 연기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예정) 

 

 

*의무사항 위반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 확진자 1만명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2월 중 1만명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1000명에 육박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1600~1800명,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까지로 예상했습니다.

 

정 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이

90%를 넘고 있어 의료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에서 첫번째

중대 고비를 맞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청장이 제시한 해법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확산세를 막는 가운데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의료 대응여력을

확충하여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 2차 접종 후

기존 5개월 후 3차 접종을 3개월로 앞당기도록

조치하고 사전예약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3차는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12월은 60대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에서 접종효과가

빠르게 떨어져서 돌파감염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54%가 2차 접종후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현재 2차 접종완료는 누적 4180만명으로 

전국민의 80%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0%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완료는 아직 880만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차 미접종률을 낮추고

3차 접종률을 끌어올릴 경우 지금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차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70%이상 효과가 있고 이상반응은

1-2차보다 적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강조사항

현재 정부는 의료 역량 확보와 백신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황이 엄중하고

대응할 여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께 잠시 멈춤이라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60대 3차 접종을 강조했고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을 두텁게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일 확진자 및 누적 확진자 추세

 

예방접종실적 현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발언

[정은경 / 청장]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 한 고비를맞았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 춤’으로 지역의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 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 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 어진 마스크쓰기,손씻기,주기적으로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힘써주시기를부탁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 중대본 발언

 

[김부겸 / 국무총리]

오늘 중대본 회의는 금요일날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 중대본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상세한 방역 기준 조정 내용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도 9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s://ncv.kdca.go.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