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해제 및 조정한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새로운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21시에서 22시까지 1시간 연장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한편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는 유지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합니다.

 

시행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안의 근거로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는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운영 제한은 해제합니다.

 

그동안 영업 정지했던 유흥주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2시까지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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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진자가 300~500명 대에서 일단 운영 제한을 해제한다는 점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괄 9시 제한이 일부 업종에 이용객을 더 몰리게 만든다는 비판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의 본격적 도입 이전에 실시한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허나 정부입장에서 최근 자영업자들의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업 시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향후 며칠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