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과 벌금 4조원 구형

옵티머스는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가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한데요.

 

이번에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역대급 형량을 구형합니다.

 

이정도 형량이 구형된 것을 보면

한국이 인제 경제 선진국이 되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 구형 내용

 

검찰에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에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천281억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습니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천565억원,

추징금 2천855억원을 구형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송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천281억원,

추징금 1조1천42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사기혐의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천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습니다.

 

아... 형량을 보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검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 5억원을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에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라는 문건은

작년 5월 김대표가 작성하여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연류되어 있다는 늬앙스를 풍겼으나

이것은 김 대표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적당히 휘말리게 해서

본인들은 시키는데로 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기행각이 걸렸으니

뭔가 면피가 필요하겠죠.

자신들은 바지사장이라는 식으로

 

이를 위해 김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테고 그러한 증거들이 안나왔는지

검찰은 여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의 최후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다 보니 왜곡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별도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 "두 사람이 기획해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하고 묵인한 가운데

사기를 쳤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또 검찰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전혀 이로울게 없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감한다"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인과 김 대표는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이 엮여있는지는 그건

일반인들은 모르고 당사자들이 알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점

특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5억을 날리게 한 점은

그것이 투기도 아니라 안전자산 투자라고

믿고 사게 한 점.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사범들이 맨날 솜방망이 처벌로

한 2년 살고 나오고 또 돈은 이미

다 빼돌려서 범죄이익 환수 못하고

해외나가서 잘 살고 있으니

매번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조 단위 벌금 매긴 것은

범죄자가 된 그들이 그 큰 금액을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억대면 이들이 어떤 자산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압수하겠지만

조단위는 불가능하죠.

 

그냥 당신들이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한 것 처럼 니들 같은 악마 새기들도

삶이 파멸하는 것을 똑같이 당해라.

 

벌금을 4조 매겼는데

거의 99% 평생 갚지 못하겠죠.

 

뭐 정치권 수사야 그런 것도

김 대표가 머리를 써서 꾸며넣은 것이라

하니까요. 일단 지금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벌금 4조원 구형

아주 통쾌하고 정의롭습니다.

 

이들 경제 사범들이 다시는

금융의 금자도 건들지 못하는

평생 거지 나부랭이로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산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사기를 치려는

예비 경제사기꾼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것 입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배상은 

NH투자증권이 100% 배상하도록

금감원이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

약 3000억원이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쨋든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