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 | 부동산범죄와의 전쟁 |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부동산 범죄와 전쟁 각오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합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가

LH의 부동산투기 보고서를 보고 매우 분노하며

수사방향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오늘 LH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며

장부는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으며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1일 국토부와 LH 1만4천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가족 등 차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예방 대책, 투기 시도를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적발시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합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했고,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