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한명당 최대 500만원 지원 논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시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원대상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업종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보편 지원은 이후 코로나 진전 상황을 봐가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의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4차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3월 후반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큰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 예정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두터워야 하고 넓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부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이므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혀서 사각지대를 커버하겠다는 말입니다.

 

3차 지원금은 9조 3천억원이었고 4차 지원금은 10조원대로 예상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았던 3차 때 보다 매출 상한선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당은 매출 기준을 10억원 으로 올려 지급 대상자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인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지원 규모에 대하여는 적자국채를 3조원 이상 발행하여 커버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들과 같이 4차 재난지원금에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규모는 늘어나며 선별지급이 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서 280만명에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까지 지급했던 사례보다 개별 지급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급의 차등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따라 100만 ~ 500만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