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건강보험1 법원 최초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성 소수자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고등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해 혼인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명시하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의 성적 지향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동성 커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공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