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 기소

래퍼 나플라는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었습니다.

 

라플라가 구속된 것은 지난달 2월22일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때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공무원 2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나플라의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한 병역면탈입니다. 또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구속된 공무원들은 그의 병역면탈 행위에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신체가 건장한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입영대상사가 되고 또 군대에서 많은 고생과 젊은 시간을 바칩니다. 그래서 특히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생애설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이슈가 된 연예인은 처벌 받은 후에도 활동이 어렵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다가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예인에서 병역면탈 사겅의 대표적인 예는 '스티븐 유와 엠씨몽' 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였으나 병역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공중파 등 미디어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곡이나 해외 활동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제한이 있음)

 

나플라가 재판을 받게되면 형령이 얼마나 나올지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병역법 위반자에게는 여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플라의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도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그는 병역 의무를 미루다, 2021년 초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1년 9개월의 복무기간은 있으나 출근하지 않았고 중간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부기관인 구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지 구청 공무원 2명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국가의 중요한 기록사항인 복무기록을 조작했다면 심각한 범죄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록을 조작한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로 아주 큰 중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플라, 그리고 그와 함께 병역 면탈에 가담한 자들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다만 현재 언론에 드러난 내용으로 법조문의 형량을 보면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플라는 쇼미더머니 777의 우승자로 만약 그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쇼미더머니 역사에도 안좋은 기록으로 남게될 것 같습니다. 래퍼들이 사회비판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그 래퍼가 하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티스트도 본인의 삶에 처신을 잘 해야지요. 우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판도라의 상자인 병역비리를 건드려버렸으니 이것은 아직까지 군징집 문화에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기 힘든 일이지요. 딱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우크라이나같이 전쟁중 국가만 봐도 군대를 기피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존중하는 한 국민의 입장으로써 나플라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상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또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