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채혈결과 0.2% 면허취소수치 2.5배 알코올 농도 음주사고 / 0.2% 처벌 수준

배우 김새론이 지난달 5월 18일 음주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병원에서 채혈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나왔습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은 지난 4일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며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는 "김새론은 명백한 잘못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질 예정"이라며 "피해 입은 분들과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새론 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인스타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새론 자필 사과문

 

처벌 수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 QNA에 따르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형사책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형사 처벌기준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0.2%는 소주 10잔이나 맥주 10캔 이상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준이며 0.25%가 넘으면 블랙아웃(필름이 끓기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회 위반시 2년~5년 이하 징역과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합니다.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김새론의 경우 변압기 파손과 이에 따른 한전 수리비 보상, 인근 수십개 점포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민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드라마나 CF 등 하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새론 배우는 SBS 트롤리에 하차후 넷플릭스 사냥개들에 추가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도 민사의 영역이나 소속사와 함께 해결할 부분입니다.

 

행정책임

0.2% 이상은 단순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이며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입니다. 변압기 파손은 대물사고 이므로 결격기간 2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사고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와야 혐의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지난달 발생했음에도 국과수 검사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채혈을 하여 절차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등 비난도 있는데 채혈을 하면 어떤 경우는 퍼센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고 당시 어떤 대응이 옳았을지 의문이 남긴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은 쉴드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죗값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배우로 복귀하는 일보다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김새론 음주운전 CCTV 공개 / 소속사 사과문 / 트롤리 하차

김새론 음주운전 CCTV 공개 / 소속사 사과문 / 트롤리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