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2심 선고1 정인이 사건 2심서 감형 (무기징역 -> 35년) 시민단체 분노 정인이 사건 2심 감형 26일 작년 대한민국을 공분케 한 정인이 사건 2심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모 장씨에게 1심의 무기징역이 3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 무기징역에 항소하여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적인 해석상 무기징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 가는 무거운 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형법 51조를 중심으로 연령, 직업, 성행, 교육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이뤄진 범행이지만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에 살인을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2021. 11. 27. 이전 1 다음